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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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의

2021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2021년 변경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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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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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으로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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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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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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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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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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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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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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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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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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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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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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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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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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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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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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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인상으로 가입대상 확대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에는 월평균보수의 기준이 2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원제외 기준은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지원비율이 80%로 통일

현재 신규가입자 지원기준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은 보험료의 90%를,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은 80%를 지원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나뉘었던 지원비율이 2021년에는 모두 80% 지원으로 통일됩니다.

 

 

기존 가입자의 지원이 종료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30%를 지원받아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2020년 12월부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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