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핵심정리 - 6대 소비쿠폰 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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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쿠폰을 추가로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올해 하반기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성장률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의 타격이 여전한 만큼 소비여력을 피해분야에 집중시켜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반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 발급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는 시기를 8월 말로 보고 있으며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기면 숙박·관광 소비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 발급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70%를 넘기는 시기는 9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8대 소비쿠폰 가운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농수산·외식쿠폰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완료 되었지만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 등 6대 분야는 2021년으로 예산이 이월되었고 기획재정부는 8대 소비쿠폰 체계를 ‘4+4 바우처·쿠폰 체계'로 변경해 올해 예산에 담았습니다. 5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재개해 2조원의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4+4 바우처·쿠폰 지급은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분야에 쿠폰을, 농산물과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자 휴가 등 4대 분야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농수산·통합문화·스포츠강좌·농산물 관련 바우처와 쿠폰은 집행 중이며 외식·체육·숙박·휴가지원은 집행 대기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농수산·통합문화·체육 등 3대 분야의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스포츠관람·영화와 철도·버스 등 세가지 신규 분야를 선정해 소비쿠폰·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문화분야 소비쿠폰·바우처 484억원,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1100억원 등 약 1584억원 규모를 소비 진작 명목으로 편성했습니다.

 

 

6대 소비쿠폰 추가 발행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분야에서 6대 소비쿠폰 바우처를 추가 발행합니다.  선착순으로 100만명에게 야구·농구 등 프로 스포츠 관람 할인권을 주고, 167만명에게는 영화 1매당 6000원 할인쿠폰이 지급됩니다.

 

14만명은 철도·버스 왕복 50% 할인권, 40만명에겐 민간 체육시설 월 이용로 3만원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저소득층 20만명에겐 연 10만원 상당 통합문화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최대 20% 할인을 받는 농수산물 쿠폰은 1100만명에게 지급됨으로써 전국 경제활동인구(2869만8000명)의 절반 이상인 1441만명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조치로 집행이 미뤄진 기존의 소비쿠폰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숙박, 관광, 철도버스 등의 소비쿠폰은 백신 1차 접종률 70% 달성 시점으로 전망되는 9월 말 이후 온·오프라인 사용이 전면 재개된다는 전망입니다.

 

 

 

[6대 소비쿠폰 바우처 추가 발행 계획]

1. 프로스포츠  100만명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관람권 할인

2. 영화 167만명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 할인

3. 철도, 버스 14만명
철도,버스 왕복여행권 50% 할인

4. 체육 40만명
민간 시설 월 이용료 3만원 환급

5. 통합문화 20만명
저소득층 문화 등 연 10만원 지원

6. 농수산물 1100만명
농수산물 최대 2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