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특례시 [⭕기준 ⭕혜택]

경기 용인시가 20년 12월 9일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집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용인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복지혜택도 늘어납니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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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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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하나로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가장 작은 범위의 형태입니다.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입니다.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특례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명칭이 되었습니다. '특례를 받는 시'라는 의미를 살려 특례시라고 표제어가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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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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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급’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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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vs 광역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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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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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되면 특례시가 되며,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특례시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시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닙니다. 특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으로 매해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을 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 특례는 별다른 인구 유지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인구가 아주 줄어들어 50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특례가 사라지겠지만 100만 도시가 90만이 된다고 해서 100만 특례가 사라지는 부분은 현행법 조항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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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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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가능

✔ 넉넉해진 재정 여건으로 교통, 도시 인프라 확충

✔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전략 수립

✔ 차별화된 자치권한으로 중앙정부 사업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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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정책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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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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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특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 잔액 허가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및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 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 100만 특례

-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부시장 중 1인은 일반직, 별정직 혹은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즉 도에서 선임하는 부시장 외의 1인의 부시장은 해당 도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하거나, 외부 공모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
- 국을 총괄하는 실을 설치할 수 있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음
- 도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
-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다만 시의회의 승인 필요)
-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단 도지사와 협의로 추진가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다만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