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공약 ✔부동산 가상자산 주식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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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주요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공약 핵심정리

 

 

10대 공약

- 코로나19 긴급 복구, 포스트 코로나19 플랜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주택 250만호 공급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혁과 청와대 해체·이전

-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 전환

-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및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여성가족부 폐지 

- 사드 추가 배치

-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강국 건설 

- 새로운 대입제도 등 미래인재 육성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 바로가기]

 

 

 

윤석열 공약위키

 

 

일자리 복지 – 행복경제 시대

 

<좋은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워킹푸어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충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 연말정산 : 2천만 월급쟁이 등 세금부담 완화

 

 

 

경제 – 자본시장 선진화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

- 세분화 단계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

-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분할 자회사 상장 제한, 상장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 수립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영상 바로가기]

 

 

 

가상자산｜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가상자산 –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

 

②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③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부동산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그리고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A~D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부동산 정책 영상 바로가기]

 

 

 

부동산｜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현재는 주택법에 근거),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개선

(안전성 검토: 국토부 산하 2개기관 한정 →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부동산 – 세제 정상화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없음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통합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 실시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 가동

-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수도권 교통 공약 바로가기]

 

 

 

교통｜수도권 교통 공약

 

 

한줄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주식양도세 폐지

사드 추가 배치

한미동맹강화

24시간 영업 | 방역패스 완전 철폐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심쿵약속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반드시 근절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전기자동차 20만대 시대, 동네 주유소 충전 가능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면 무료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예산 확대

수능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적용

공공시설 내 유모차·휠체어 ‘살균 소독기’ 설치

軍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보적용 확대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개선·복원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STOP!

수사기관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 통일 및 발급비 무료화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복지 누린다

희망 초등학생 전원 ‘아침밥, 방학점심밥’ 급식 제공

싱크홀 방지 예산 대폭 확대

전사자·순직자 명예진급 걸맞는 보상방안 마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바로가기]

 

 

 

디지털｜디지털 플랫폼 정부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 위한 지원확대

경계근무로 야자매트 설치, 군화용 지퍼키트 보급

담뱃세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이들 도서관 책 대출 시, 보호자 동의절차 개선

폐기물은 줄이Go, 회수율은 높이Go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할 때 직접 즉시 발급

낚시·여가 특구(가칭) 추진 및 여가 편의시설 확충

항생제 과민반응, 약물 알레르기 환자, 응급처치 걱정 그만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선생님 행정업무 부담 완화 및 아이들 학습권 강화 약속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AI 입대코디네이터’ 도입 등 입영 대기시간 ZERO화 추진

간편결제’페이’수수료 부담 완화

스포츠팀 창단·운영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토익, 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농어촌

초등 방과후학교 스포츠활동 강화

퇴직금에 매기던 소득세 폐지

 

 

 

59초 쇼츠 생활공약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지하철 정기권, 적용 범위 확대

법인명의 슈퍼카, 색상번호판으로 구분

시외-광역-고속버스도 휠체어 탑승 가능하도록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림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비용 발급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워킹맘, 대디 자녀와의 시간 보장

반려묘 등록 의무화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의무화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임신 및 육아 국가케어 공약 바로가기]

 

 

 

육아·돌봄｜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케어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

스쿨폴리스,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개선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배드 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디지털 약자층을 위한 키오스크 공약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

중장년층을 위한 청춘공간 개설

 

 

출처 : 위키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