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총정리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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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총정리  ✔조회방법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이 
2020년보다 19.08% 오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이력>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8%

2007년 공시가격을 22.7% 올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최근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역별 상승률>

서울 19.91%

경기도 23.96%

부산 19.67%

세종시 70.68%

대전 20.57%

국토부는 
작년 시세가 많이 오른 공동주택 가격을 반영하여
공시 가격 또한 이에 비례하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차등하여 공시가격을 올릴 방침입니다.

재산세 및 건강보험 영향도 분석

공동주택의 공지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며
6억 원 미만 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비율>
전체의 92.1%인 1,308만 호
서울은 70.6%인 182만 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 주택 비율>
전국 3.7%
서울 16%

전체의 92.1% 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작년에 비해 1억 올라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천 2백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94만 2천 원
→ 작년보다 약 10만 원 감소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올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세대당 평균 약 2천 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백만 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출 예정입니다.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상승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유세 영향 분석

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완화 관련 방안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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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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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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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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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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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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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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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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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공시가격 = ’20년말 시세 × (’20년 현실화율 + α)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신청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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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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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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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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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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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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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완화 관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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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됩니다.

‘21.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천원 인하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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